[별지 제23호서식]

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참여기업이 연구기관일 경우)

◦ 과 제 명 :

◦ 총 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협약연구개발기간(당해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연구개발비(당해연도)

- 연구개발비 :                   천원

․ 센터지원금 :                   천원

․ 기업부담금 :                   천원 (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연구책임자

소속 :               직책 :              성명 :

◦ 협약당사자

(갑)

(을)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갑), (을) 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별첨의 연구개발사업계획서상의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을)은 (갑)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연구개발사업을 별첨 연구개발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센터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

- 제1차 :     년   월   일       천원(협약후 기업부담금 입금 완료시 50% 지급)

- 제2차 :     년   월   일       천원(중간평가,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 검토 후 잔금 50% 지급)

2. 기업부담금

-       년   월   일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② (을)은 지급받은 연구개발사업비를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한다) 및 녹색환경지원센터 세부운영규정(이하“세부운영규정”이라 한다)의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개발사업 결과보고) ① (을)은 당해연도 연구과제의 연차별 개발결과를 운영규정 및 세부운영규정에 따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연구개발 내용의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을)은 (갑) 또는 행정협의회위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의 연구개발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약) ①  (갑)은 운영규정 제3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기지급한 센터지원금중 실제로 본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한 연구개발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의 사용은 (갑)의 결정에 따르며, 기업부담금의 처리는 (을)이 부담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센터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사업성과의 귀속 등) ①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의 무형적 결과물은 센터 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을 (갑)의 소유로 한다.

② 연구기자재, 시작품 등의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③ (을)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 또는 실시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시점부터 산업재산권 등 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실시권은 (을)의 소유한다.

제9조(사업성과의 활용) ① (을)은 운영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성공으로 평가받은 후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사업화 또는 실시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을)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 제3의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실시기업이 실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다른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을)이 연구 종료 후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실시계약이 성실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성과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성과를 공개 활용할 수 있으며 (을)은 관계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 (을)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5년 동안 균등 분할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은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운영규정 및 세부운영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갑), (을)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령 등에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정,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갑), (을)은 본 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할 경우에는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세부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본 협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협의회위원장은 (갑), (을)에게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본 과제 수행 결과를 당해연도에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 또는 국내․외 학회에 발표하여야 하며, 미게재 또는 미발표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해석) ① 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연구개발사업계획서 사본 2부.

2. 연구개발사업 현물출연확약서 1부.

3. 참여기업 현금 부담분 납입 확약서 1부.

년     월    일

(갑) ○○녹색환경지원센터장		직인
(을)		직인
연구책임자		(인)

본 협약서는 표준양식으로서 녹색환경지원센터 세부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 (병)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