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아래의 기술료(연구결과물 소유기관, 주관연구기관 기준)를 센터에 납부

- 중소기업 : 센터지원금의 10%

- 중견기업 : 센터지원금의 30%

- 대 기 업 : 센터지원금의 40%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납부 면제

□ 기술료 감면

○ 조기납부 감면

-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40% 감면

- 1차년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30% 감면

- 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20% 감면

○ 중소기업 감면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징수대상 금액의 50% 감면

※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