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2]

참여제한 기준

□ 정상수행(참여를 제한하지 않음)

○ 중앙정부, 지자체의 환경기술개발 정책상 중단된 과제

- 환경정책 또는 행정규제의 변화로 최종평가시 활용에 실패한 과제

- 당해연도 사업이 참여기업의 경영악화(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로 중단되거나 포기된 과제

- 타기업 등에서 기개발하여 중단된 과제

- 경영악화(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사항)로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실시기업이 실시 계약체결 후 경영악화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과제

- 기술성은 우수하나 시장여건 미성숙으로 상업화가 곤란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실시계약 체결 후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과제

□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 성공과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약 및 실시계약체결을 게을리하는 경우

- 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등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 경영악화 및 시장여건 이외의 사유로 협약에 따른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

- 중간평가 결과 연구수행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과제

-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 또는 실패된 과제

- 중간평가결과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단된 과제

- 연구개발비를 사용 용도외에 사용한 경우(유용 또는 횡령 등)

- 정당한 절차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연구결과 무단복제 포함)

○ 참여기업

-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게을리하는 경우

○ 공통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기타

○ 사유서는 제출하였으나 계획 기간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운영규정 및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조치는 정밀 실태조사 후  행정협의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