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채무담보			담 당	사무국장	센터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 무 자

권 리 증	20 년 월 일
영 수 필	성명 (인)

주의 : 1. 이 계약서는 다음 물건 등에 공통으로 쓸 수 있음

①토지․건물 ②지상권 ③전세권 ④등기선박 ⑤건조중선박 ⑥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공장 ⑦공장재단 ⑧광업권 ⑨광업재단 ⑩어업권 ⑪자동차저당법상 등록자동차 ⑫항공기저당법상 등록항공기 ⑬증기저당법상 등록중기 ⑭입목에 관한 법률상 등록입목

2. 공장저당인 때에는 표지의 제목위에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공장저당”이라 적음

3. 제1조의 제2호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약정내용에 따라 난 외에 “가”목삭제 또는 “나”목삭제라 적고 당사자가 날인하며 동조 제4호 기간의 약정에서도 이에 준한다.

특정채무담보

수 입 인 지	근저당설정계약서

20	년	월	일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앞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인)

주      소

채  무  자	(인)

주      소

근저당권설정자	(인)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설정계약을 맺습니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채권자의 대기오염개선기금운영규정 및 다음 제2 호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그의 소유인 말미목록 기재물건(이하 “근저당물건”이라 한다)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1. 채무자 : 성명

주소

2. 피담보채무의 범위 :

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20	년	월	일자	약정서

목삭제 20	년	월	일자	약정서

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다. 채권자가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3. 채권최고액

금                             원

4. 기  간 :

가. 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일로부터 12년이 경과한 때에는 설정자는 서명에 목삭제         의하여 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에 의한 해지의 효력발생은 의사표시의 채권자 앞 도달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한 때로 하며 이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나. 20	년	월	일까지

제2조 피담보채무 범위 등의 변경

채권자는 채권보전을 위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한 피담보채무 범위의 변경, 채권최고액의 증액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의 청구를 설정자에게 할 수 있으며, 설정자는 지체없이 이에 동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한다. 그러나 설정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제3조 근저당권의 효력범위

① 이 근저당권의 효력은 현재 근저당물건에 부합되거나 종속된 문․담․축대․정원수․정원석․공작물․부속건물․상하수도설비․변전배전을 포함한 전기설비․냉난방설비․승강설비․가스공급설비․기타 건물내외의 제시설 및 부속기계기구 등은 물론 장래 증축․개축․수리․개조 등 원인으로 추가해서 부합 또는 종속될 물건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한다.

② 근저당물건의 실제가 말미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않는 수가 있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실제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설정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기타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또 이러한 절차를 아니 밟은 때라도 근저당권 실행을 당하여 제2항의 이유로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④ 설정자는 근저당 토지상에 미등기 건물이 있는 경우 또는 장래 건물을 신축할 경우(소유자가 제3자 명의인 때를 포함한다)에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존등기를 하는 동시에 그 건물에 제1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추가설정하기로 한다.

제4조 근저당물건의 보존 등

① 설정자는 채권자의 사전의 승낙 없이는 근저당물건에 관하여 그 현상의 변경이나 양도 등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의 멸실․훼손․공용징수 기타의 사고 또는 가격의 하락이 있     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설정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할 배상금․보상금 등의 채권이 발생한 때에는, 설정자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조 제2호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 한다.”

제5조 보험계약

①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설정자가 임의 선택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이 계약이 존속하는 한 이를 계속하기로 한다.

② 설정자는 제1항의 보험계약에 터잡은 권리 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다.

③ 설정자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겠으며 이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제1항, 제2항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계약의 계속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의 만기일 3일전까지 절차를 마치고 그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겠으며 그밖에 보험계약의 경개․변경 및 보험사고 발생후의 보험금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른다.

⑤ 설정자가 제1항, 제3항, 제4항에 정하여진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 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 비용에 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제1조 제6호에 정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곧 지급하기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제4조 제3항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6조 지상권․전세권․임차권

①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이 건물만인 경우, 그 대지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 곧 그 설정계약 계속의 절차를 밟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대지에 관한 권리가 임차권인 때에도 설정자는 임차기간 만료한 때에는 곧 임대차계약 계속의 절차를 밟고, 또 토지소유자의 변경 있는 때에는 곧, 임차권의 내용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③ 설정자는 제1항의 지상권․전세권이나 제2항의 임차권에 관하여 해지 기타 그 권리의 소멸 또는 변경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아니하며, 또 그러한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건물이 멸실한 경우라도 채권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의 임의처분을 아니하기로 한다.

④ 근저당건물이 화재 기타의 원인으로 멸실하고 보험금 등으로 충당하고도 채무가 남은 경우에 설정자가 곧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처분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하기로 하고, 채권자는 그 처분대전으로 제3조 제3항에 준하여 나머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7조 근저당물건의 처분

① 근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센터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4조 제3항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곧 변제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처분방법 외에 채권자는 설정자를 위하여 근저당물건을 관리하고 그 수익금으로 제1항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설정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곧 저당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저당물건을 점유․관리하게 한다. 이 경우 저당물건의 점유․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채권자가 대신 지급하였을 때에는 곧 갚기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설정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의 처분 또는 관리에 필요한 협력을 한다.

제8조 근저당물건의 상황에 대한 회보와 조사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의 상황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곧 회보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한다.

제9조 제 절차 이행과 비용부담

①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변경․경정․이전․이관․말소 등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② 제1항의 절차에 드는 비용이나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처분 등에 관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때에는 곧 이를 갚는다.

제10조 대위권의 행사

설정자는 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대위에 의하여 귀 센터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채권자에 앞서서 행사하지 아니하겠으며 채권자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채권자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한다.

제10조 다른 담보약정과의 관계

설정자가 채무자의 귀 센터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 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는 이 설정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담보제공에 한도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가 더하여 지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센터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한다.

대기오염개선기금운영규정을 확실히 수령함	저당권설정자	(인)

근저당물건목록 :

주의 :    공장저당인 때에는 공장․토지 또는 건물표시 다음에 “공장저당법 제7조 기계기구목록 : 별지와 같음”이라 적고 따로 기계기구목록을 붙임

담보제공자(저당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

저당권이란

- 채권자가 담보로서 취득한 부동산을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때에 그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는 권리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 특정채무담보는 귀하가 현재 담보제공하는 대출과목, 대출금액 등이 정하여져 있는 개별대출에 대하여만 담보제공 책임을 지며, 대출의 연기, 재취급, 타대출로의 대환은 할 수 없습니다.

- 한정근담보는 근질권설정계약서에서 정한 피담보채무 범위 내에서 차주가 센터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이미 발생하여 현재 상환되지 않은 채무포함) 및 앞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담보한도 범위 내에서 담보하게 되므로 그 책임이 크며 피담보채무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 약정일자가 정하여진 특정한 대출거래 (예 :     년    월    일자 기금대출 약정)

․ 당해 대출의 연기는 만료일 이후로 연기할 수 없습니다.

- 특히 포괄근담보는 피담보채무 범위를 별도로 정함이 없이 차주가 센터에 대하여 부담하  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도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책임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

-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도 동시에 서는 경우에는, 센터는 담보 제공한 부동산 외에 담보제공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자의 자필서명

- 계약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읽으신 다음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귀하의 의사와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상 담보제공금액(채권최고액)을 자필 기재하시고 서명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보계약서 사본 교부

- 계약체결 후에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면 담당직원에게 요청하여 받으십시오.

■ (인) (인)	상담자 직위 : 성명 : (인)

■란은 담보제공자가 위의 내용을 잘 읽었음을 간략히 직접 쓰시고 서명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