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목별 연구개발사업비 계상기준

	< 일 반 원 칙 >
□ 계약기간 내에 실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 □ 사업 완료 시점에서 연구사업비 변경은 불가

가. 직접비

1. 인건비

ㅇ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직급별 기준단가*에 참여율과 참여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전임교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기관 지침에 따름

ㅇ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은 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연구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인건비를 전액 지급받는 연구요원의 경우, 과제별로 참여율을 최대 20%까지 계상

ㅇ 정산자료 제출 시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인건비 산정방법 >

구분	내용
산정방법	· 인건비 = 직급별 기준단가(원) × 참여기간(월) × 참여율(%)

< 직급별 적용기준 >

구분	책임연구원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대학 등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부교수 이상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조교수 이상	-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연구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자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 책임연구원 - 선임연구원·기술원 5년 이상	- 연구원 - 선임연구원·기술원 5년 미만	- 해당 사업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자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자격기준)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2. 경비

2-1. 여비

ㅇ 연구과제 수행에 관련 있는 여비만 계상하며,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름

* 일비, 식비, 운임, 숙박비 등

ㅇ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대상(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로 편성 가능)으로 하며 국외여비는 사전에 센터의 검토·승인을 받아 편성

ㅇ 숙박업소가 없는 출장지의 숙박비 지급

- 숙박업소가 없는 격오지의 숙박 출장시 친지숙박으로 인정하여 여비 지급

2-2. 유인물비

ㅇ 연구목적 달성에 직접 소요되는 보고서 인쇄, 프린트 및 문헌복사비

ㅇ 중간·최종(연차)보고서 인쇄비

ㅇ 논문 게재료 및 번역료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논문으로  사사(acknowledgement)를 기재한 경우에 한함

2-3. 전산처리비

ㅇ 당해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등

ㅇ 프린터 등의 잉크 또는 토너 구입비, 인쇄용지, CD 및 DVD 등의 전산소모품 구입비

ㅇ 자산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S/W)/하드웨어(H/W)구입비 제외(단,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인정)

2-4. 재료비

ㅇ 계약목적 달성에 필요한 시약 및 재료비, 조사장비 제작비, 외부기관 조사·분석 의뢰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ㅇ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으로 자산가치가 없는 것을 계상

2-5. 회의비

ㅇ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토론회, 공청회, 워크숍, 세미나(학회) 등의 개최 및 참석, 교육 참가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ㅇ 학회 참가비(등록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참가비만 인정

ㅇ 워크숍, 심포지엄 등에 초청된 강사 등 발표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원고료 등은「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국립환경인재개발원 예규)」제25조제4항 [별표1] 강사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계상(정산시 자문내용이나 강의자료 등 근거자료 첨부)

ㅇ 전문가 활용비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ㅇ 외부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비용에 소규모 금액(1인당 3만원 이하)의 식비 인정

- 다만, 부당사용 방지를 위해 연구수행기관 참여연구원만의 식비는 불인정

※ 1인당 금액 한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의 금액 준용

- 정산시 식대에 대한 증빙은 회의개최 공문, 참석자 명단, 회의결과(요약),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제출

2-6. 임차료

ㅇ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차량·선박, 회의장,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을 임차 비용 및 그 부대비용(연료비 등)

2-7. 교통통신비

ㅇ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등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

3. 위탁연구비

ㅇ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위탁할 때 소용되는 경비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이 필요

ㅇ 위탁연구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인건비와 경비를 합한 금액의 50% 이내 계상

나. 간접비

ㅇ 직접비의 10% 범위 내에서 계상

다. 부가가치세

비목별 연구개발사업비 집행 및 정산기준

□ 정산 공통사항

1. 증빙서류

ㅇ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비목(세목) 변경승인서류, 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서, 계좌 이체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2. 사용 및 정산기준

다음의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대상으로 처리한다.

ㅇ 당해 연구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

ㅇ 비목(세목)별 연구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ㅇ 연구비 비목(세목) 변경승인사항을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금액

ㅇ 당초 계약한 연구비가 부적정하게 책정되어 당해 협약기간 종료 후 발견된 과다 책정액

ㅇ 당해 과제와 무관한 연구비 집행액

ㅇ 증빙서류 조작에 의한 허위집행금액

ㅇ 당해 계약기간 내에 지출원인(계약)행위 없이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단, 정산수수료와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제외)

3. 인정범위

ㅇ 연구수행 중에 인건비가 변동되더라도 경비, 위탁연구비 등은 협약 시 계획서상의 편성예산 금액 준용

ㅇ 계약 시 계획서상의 예산과 연구비 사용명세서상의 예산과 일치(단, 비목(세목) 변경 승인 시 승인내용과 일치)

ㅇ 연구비 비목(세목) 변경 승인사항을 사전승인 받아 집행(단,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는 연구기관 내부결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 후, 센터장에게 보고)

ㅇ ‘◦◦◦외 ◦◦건’ 등 일괄집행 시 물품명세서 등 일괄집행 된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제출

4. 불인정 범위

ㅇ 과제수행기관이 과세기관인 경우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등의 금액

ㅇ 승인된 계약서상의 연구비 이외에 추가의 민간부담금(정산결과 확정된 부적정 집행금액과의 상계 불가)

ㅇ 연구과제와 관계없는 비용의 지출 및 경비 내의 기관 경비

ㅇ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자산가치가 있는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ㅇ 자산가치(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액 10만원 이상)가 있는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

□ 비목별 정산기준

1. 인건비

구분	내 용
증빙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연구참여확인서(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근무사실 확인서 등), ㅇ 계좌이체영수증(참여연구원별 계좌이체 원칙) ㅇ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ㅇ 인건비 변경승인문서(해당시)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에게 지급 ㅇ 승인된 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과 인건비 수령인과의 동일여부 확인 ㅇ 참여연구원의 연구 참여기간에 한하여 인건비 지급 ㅇ 인건비 지급 가능여부(참여연구원 변경 등) 확인
인정범위	ㅇ 참여연구원 변경(대체 또는 충원) 시 변경 필요성이 명시된 서류(내부결재 서류 등) 검토 후 인정(단, 연구원 이상급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참여기간, 단가 등의 변동 시 센터장 사전승인 필요)
불인정	ㅇ 승인된 계획서에 계상되어있지 않았거나 변경 승인되지 않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ㅇ 인건비를 참여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ㅇ 인건비 지급기준 초과금액 ㅇ 승인 없이 당초 계획보다 증액된 금액

2. 경 비

2-1. 여비

구분	내 용
증빙서류	ㅇ 출장 명령서 또는 신청서(출장내용 및 여비산출내역 포함) ㅇ 왕복 운임비, 출장지 숙박비, 식비 영수증 등 출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ㅇ 계좌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급 확인서류 ㅇ 출장(대표)자의 출장 이행(증빙자료 첨부) 여비정산서 등 제출 ㅇ 출장과 관련된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증빙자료
사용 및 정산기준	ㅇ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경우 센터 사전 승인에 한해 해당 연구과제 수행기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출장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요 ㅇ 협약 시 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과 여비 수령인과의 동일여부 확인 ㅇ 참여연구원의 연구 참여기간에 한하여 여비 지급 ㅇ 시외여비만 인정
불인정	ㅇ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력에 대한 출장비 ㅇ 협약시 계획서에 없던 국외출장의 경우이거나,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을 경우

2-2. 유인물비

구분	내 용
증빙서류	ㅇ 지출결의서, 해당 유인물 사본(보고서의 경우 표지 등) ㅇ 계좌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지급 확인서류
사용 및 정산기준	ㅇ 당해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등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연구기간 외 집행이 명시된 내부결재 증빙시 인정) ㅇ 문헌복사의 경우 증빙서류에 해당문헌 기재 ㅇ 당 과제정산을 위한 위탁정산수수료 등(연구기간 외 집행 가능)
불인정	ㅇ 당해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유인물 ㅇ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ㅇ 도서구입비

2-3. 전산처리비

구분	내 용
증빙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ㅇ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 서류 ㅇ 내부전산처리 등 전산처리 요청서 및 결과 - 개인에게 지급될 경우 산출근거 및 자필 서명이 된 수령확인증
사용 및 정산기준	ㅇ 당해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을 기재 ㅇ 외부 전자계산조직 이용료, 중앙컴퓨터 및 전용회선 사용료 등 당해 과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만 인정 ㅇ 전산소모품 등 구입비는 연구종료 20일 전 예산 집행 완료(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완료 포함)되어야 함
불인정	ㅇ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전산처리비 ㅇ CD 구매 외에, 자산 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한글, 오피스 등)와 하드웨어(컴퓨터, 모니터, 스캐너, 프린터 등) 및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등) 구입비

2-4. 재료비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ㅇ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 서류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되는 시약·재료인지 여부 ㅇ 연구종료시점에서의 재료 구입 여부
인정범위	ㅇ 연구수행에 필요한 시약, 재료, 실험연료비, 실험가운 등의 소모성 물품 구입시 인정 ㅇ 연구종료 30일 이전에 예산 집행 완료(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완료 포함)된 경우만 인정 ㅇ 자체 시험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기타사정으로 인해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외부 의뢰하여 분석료를 집행한 사항을 인정 ㅇ 일반적인 사무용품비 ㅇ 연구와 관련된 지형도 등
불인정	ㅇ 당해 과제 수행에 기여하지 않은 재료 구입비(연구기간 종료 30일 이전에 검수되지 않은 경우 포함) ㅇ 자산가치가 있는 연구용 재료 및 물품

2-5. 회의비

구분	내 용
증빙서류	ㅇ 지출결의서 및 회의록 ㅇ 수당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ㅇ 다과회 물품 구입 영수증 ㅇ 보고회·세미나 등 회의개최 공문, 참석자 명단, 회의결과(요약),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제출
사용 및 정산기준	ㅇ 다과비를 기본으로 계상 ㅇ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회의수당, 식비 등 ㅇ 학회 참가비(연회비 및 가입비 제외) ㅇ 토론회, 공청회, 워크숍, 세미나 등에 필요한 원고료
인정범위	ㅇ 회의비는 음료, 다과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시, 장소, 회의주제, 회의내용 등이 있는 회의록 제출 ㅇ 전문가 활용비는 전문가의 인적사항, 자문내용을 기록한 서류 제출 및 전문가 초청비(항공료, 자문료, 회의수당, 원고료 등) 집행시 인정 ㅇ 공청회, 토론회 등 리셉션 비용의 경우 참석자 명단 첨부 ㅇ 세미나(학회)의 참가비(가입비 및 연회비 제외) ㅇ 번역료, 원고료, 국제세미나 워크숍 등의 통역비 등
불인정	ㅇ 연구 목적 외 또는 회의록이 구비되지 않은 회의비 ㅇ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자문료, 회의수당 등 ㅇ 참여연구원간의 회의에 사용된 비용 ㅇ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에서 또는 주류구입 등이 집행된 경우 ㅇ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2-6. 임차료

구분	내 용
증빙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ㅇ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 서류 ㅇ 개인에게 지급될 경우 산출근거 및 자필 서명이 된 수령확인증
사용 및 정산기준	ㅇ 특수실험 실습기구 및 회의장 사용 비용 ㅇ 실소요 금액 ㅇ 시료 및 장비이동용 (냉동)차량, 선박 사용 비용
인정범위	ㅇ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임차하거나 또는 공청회,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기 위한 회의장 임차
불인정	ㅇ 연구 목적 이외의 장소 임차료 ㅇ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ㅇ 목적 및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차량임차비

2-7. 교통·통신비

구분	내 용
증빙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ㅇ 거래명세서
사용 및 정산기준	ㅇ 당해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우편요금, 전화요금 등 ※ 휴대전화 사용료 제외 ㅇ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된 시내교통비
불인정	ㅇ 당해 과제 수행과 무관하거나 기관 운영비성(공공요금 등) 경비 ㅇ 기관 공통 사용경비(사무실용 난방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3. 위탁연구비

구분	내 용
증빙서류	ㅇ 위탁연구계획서, 계좌이체 증빙서류, 외국환거래계산서(외환거래시)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사전사용승인 요청사항과 동일여부 ㅇ 정산사항은 연구과제와 동일한 기준 적용 ㅇ 협약 시 계획서와 동일하게 위탁연구비 이체
불인정	ㅇ 사전 사용승인 없는 위탁연구비 ㅇ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 조정은 불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위탁연구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