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사업 운영계획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재정능력 및 기술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환경오염방지  시설 및 제조공정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설비)지원사업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감소에 의한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도모

□ 운영기관 : (사)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 사업기간 : 2013. 3. ~ 2013. 12. 31.

□ 사 업 비(국고) : 1,300백만원

❍ 기술(설비)지원사업비 : 1,250백만원

❍ 사업관리비 : 50백만원

※ 사업관리비는 운영기관의 경비임(심의위원 수당, 출장비, 교통·통신비 등)

□ 주요사업

❍ (기술·설비지원사업)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화학물질 누출 방지시설 개선사업비 지원

❍ (사업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관계자 회의 등

□ 지원대상

❍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본금 20억원 미만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함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주유소 및 세차장은 제외)의   대표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업·사용업의 대표자와 사고대비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업체의 대표자

□ 지원제외 업체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업체(융자금을 포함함)

❍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기업의 해당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업체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업체

□ 지원조건

❍ (분 담 률) 국고 70%이하, 기업체부담 30%이상

❍ (지원규모)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하

❍ (지원시기) 해당시설 준공 후 국고지원금 지급

□ 추진 절차

	사업공고 (연합회, 지역센터)	⇨	사업신청서 접수 (지역센터)			⇨	서류검토, 현장실사 (지역센터)				⇨		실사결과 종합 (지역센터)
													⇩
	국고보조금 지원 (센터→시공업체)	⇦	사업추진 (기업체)			⇦	협약체결 (지역센터↔지원대상 기업체)				⇦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지원대상 결정)

Ⅱ. 기술(설비)지원사업 진행절차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신청(기업 대표 → 지역센터장)

❍ 기술(설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와 개선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녹색환경지역센터에 신청

현장실사반 실사

❍ (구성) 현장 실사반은 지역 센터별로 기업환경 기술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등록된 환경홈닥터 전문가 인력풀에서 선발·구성(3인 이내)

❍ (자격요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에 명시된 고급기술자 이상

❍ (역할) 기술지원 신청업체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

- 기술(설비)지원사업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 지원대상의 영세성, 기술성 및 개선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검토하여 현장실사 평가표(별지 제4호), 현장실사 세부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작성

※ 현장실사 소요비용(실사반 수당 및 여비, 분석비 등)은 센터의 기업환경기술지원 사업 예산에서 지급

※ 중소기업환경기술(설비)지원사업은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제2항의 규정(기술지원 횟수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현장실사결과 종합

❍ 각 센터에서는 현장실사반의 현장실사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실사결과 총괄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중앙심의위원회에 제출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 (구성) 중앙심의위원회는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가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자문위원 인력풀’에서 선발하여 6인 이내로 구성(위원장 : 호선, 간사 : 연합회 사무총장)

❍ (역할) 지역센터 현장실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및 차순위 업체, 지원사업비 등 심의

❍ (심의방향) 기술지원의 시급성, 방지시설개선 기대효과, 영세성 및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업체 결정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지역센터↔지원대상기업)

❍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장이 각 센터에 지원대상업체 통보

❍ 지역 센터장이 선정결과를 대상업체에 통보(별지 제7호 서식)

❍ 지역 센터장과 지원대상업체 대표자간 협약체결(별지 제8호 서식)

환경기술(시설)지원사업 대상 시설 착공, 준공 및 준공심사

❍ (착공신고)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착공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지역 센터장에게 제출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착공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지역 센터장에게 착공연기(최대 1개월)를 요청할 수 있음

❍ (준공신고) 지원대상 업체는 지원신청서에 제시한 공사기간 안에 준공하여야 하며, 준공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준공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지역 센터장에게 제출

❍ (신청내용 변경)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기타 신청내용 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변경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지역 센터장에게 제출

❍ (준공연기) 지역 센터장은 지원대상기업의 준공연기 요청시, 1회(1개월)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음

❍ (준공심사) 현장실사반은 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준공심사를 실시하고, 준공심사 평가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역 센터장에게 제출

□ 지원대상 업체변경

❍ 지원대상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함

❍ 차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연합회에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

※ 선정결과를 환경부에 보고(연합회)

□ 국고보조금 지급

❍ 국고보조금은 준공심사 실시 후 지역 센터가 시공업체에 지급

□ 사업비 정산

❍ 지역 센터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국고보조금 포함)를 정산하고 정산서류를 연합회에 제출(별지 제13호 서식)

- (정산서류) 국고지원금 정산내역서, 기술지원협약서, 사업지원 변경 승인서(해당되는 경우 제출), 준공심사 평가표, 기술(설비)지원 현황사진, 사업비 지급증명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세부품목 기재), 지급증명 입금증 또는 입금내역기재 통장 사본]

※ 지급증명서류는 원본 대조필 서명, 날인

❍ 연합회는 해당 사업연도 다음해 3월말까지 각 센터의 정산내역을 종합한 정산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

Ⅲ. 향후 추진일정

❍ ‘13.  3 : 사업공고, 지자체 등 홍보

❍ ‘13.  4 : 신청서 접수

❍ ‘13.  5 : 지원신청업체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업체 선정 및 사업비 조정

❍ ‘13. 8 ~ 9 : 사업 추진상황 점검(연합회)

❍ ‘13. 12 : 사업완료

❍ ‘14.  3 : 사업비 정산

붙임: 2013년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사업 서식 1부

붙임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사업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신청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용)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자본금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명		업종
		종별	대기		종		사업자등록번호
			수질		종		주생산품
시설개선사업 내역		개선대상 방지시설 또는 공정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공사비(VAT포함)				계		국고보조금				자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공사기간						시설개선구분 (증설‧개보수‧대체‧기타)
공사업체현황		설계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녹색환경지원센터장 귀하
구비서류	1. 개선계획서 2. 지원대상시설허가(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5. 자본금·근로자수 증빙서류주1)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3부 제출

주1) 예시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집계표, 국민연금 대장 등

〔별지 제2호 서식〕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신청서 (유해화학물질 누출 방지시설용)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사업장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보관·저장시설									전화
		자본금			백만원		상시 근로자수		명			업종
		종별	대기		종		사업자등록번호
			수질		종		주생산품
화학물질저장시설현황		저장시설번호 또는 명칭				저장 화학물질명			시설용량 (㎥)		1일 평균사용량 (㎥)		주요 용도
시설개선사업 내역		개선대상 방지시설 또는 저장시설
		공사비(VAT포함)				계		국고보조금					자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공사기간						시설개선구분 (증설‧개보수‧대체‧기타)
공사업체현황		설계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녹색환경지원센터장 귀하
구비서류	1. 개선계획서 2. 유독물 영업 등록 허가증 3. 사업자등록증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5. 자본금·근로자수 증빙서류주1)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3부 제출

주1) 예시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집계표, 국민연금 대장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 선 계 획 서

1. 시설개선 목적

2. 개선대상시설 현황

※ 개선대상 배출시설, 화학물질 저장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공정도 등을 기재

※ 대상시설이 2이상인 경우 단위 시설별로 작성

3. 문 제 점

※ 현재 개선대상 시설로 인한 문제점 기재

4. 시설개선 내용

5.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공 사 종 별		수량	금 액(원)	세부산출내역
합계
공사비	소 계
	토목공사 철구조물공사 기계공사 배관(덕트)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사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 물가정보, 적산정보에 따라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현장실사 평가표

									실사일자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항 목				배점	가중치	심사등급주2) (점수)									점수 (가중치 × 심사등급 점수)
						아주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아주 미흡 (1)
지원대상 업체의 영세성 주3) 영세성 배점기준 참조				20	4										점
기술성	- 방지기술의 적정성			15	3										점
	- 기초설계의 적정성			15	3										점
개선계획서의 충실성	- 사업비의 적정성			10	2										점
	- 개선계획서의 충실도			10	2										점
	- 신청업체의 개선의지			10	2										점
환경오염(유해화학물질) 배출(누출) 방지 기대효과				20	4										점
합 계															점
시설개선 신청금액(백만원)			• 총 액 : • 국 고 : • 자부담 :				국고지원 검토액 (백만원)
년 월 일 보고자 : 현장실사반장 □ 현장실사원 □ 현장실사원 □ 녹색환경지원센터장 귀하
붙임 : 현장실사 세부 내역서

※ 주2) 해당란에 ◯ 표시

※ 주3) 영세성 배점기준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자본금 1억원 미만인 업체(20점)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고 자본금 3억원 미만인 업체(16점)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이고 자본금 5억원 미만인 업체(12점)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업체(8점)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고 자본금 20억원 미만인 업체(4점)

[별지 제5호 서식]

현장실사 세부 내역서

			실사일자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항 목		세 부 내 역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
지원대상 업체의 영세성
기술성	방지기술의 적정성
	기초설계의 적정성
개선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의 적정성
	개선계획서의 충실도
	신청업체의 개선의지
환경오염(유해화학물질) 배출(누출) 방지 기대효과
국고지원 검토액 산출근거
종합의견
년 월 일 보고자 : 현장실사반장 □ 현장실사원 □ 현장실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ㅇㅇ센터 실사결과 총괄표

순위	업 체 명	현장실사 점수주4)					총사업비 (백만원)
		합계	지원대상업체의 영세성	기술성	개선 계획서 충실성	환경오염 (유해화학물질)배출(누출)방지 효과	합계	국고	자부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주4) 현장실사반의 평균점수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승인 통보서

1. 업체현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 화

2. 국고보조금 지원액

(단위 : 원)

사업비 총액	지원액 (국고보조금)	기업체 자부담

3. 준수사항

가.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함(단,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 범위내에서 1회 연기할 수 있음)

나. 시설착공신고서는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준공신고서는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다.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라.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우리 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마. 지원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바. 지원금은 준공 후 현장평가단에 의한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함

사. 지원 승인이 취소된 경우 기 지원금과 함께 지급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최고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상환하여야 함

아. 센터와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위와 같이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기로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 ○ 녹색환경지원센터장(인)

[별지 제8호 서식]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 지원사업 협약서

oo 녹색환경지원센터장(이하 “갑”이라한다)과 oo 회사 대표자(이하 “을”이라한다)는 갑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을의 사업장의 배출오염물질 저감 또는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수행) 을은 갑에게 제출한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신청서 및 개선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설비)지원비용부담) ① 갑은 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백만원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을은         백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제1항의 비용 이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한다.

제4조(자료의 제출협조) 을은 지원사업 과정에서 갑이 사업장 확인, 관계 자료의 제출․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비밀의 유지) 갑은 지원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알게 된 을과 관련된 기업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6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지원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지) 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 했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협약을 위반하여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을이 지원사업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을의 귀책사유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제8조(협약의 유효기간) 이 협약은 협약일부터 지원사업이 완료되어 정산이 종료되는 날까지 유효하다.

제9조(해석 및 준용)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이 협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갑과 을은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센터장              (인)

(을)                       대표이사            (인)

〔별지 제9호 서식〕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 지원사업 착공신고서
공 사 명
업 체 명		소재지	(전화)
착 공 일 자	년 월 일
공 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지원승인일자	년 월 일
총소요금액	백만원
지원승인액	백만원
자체부담액	백만원
시공업체명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 지원사업 착공신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녹색환경지원센터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 지원사업 준공신고서
공 사 명
업 체 명			소재지	(전화)
착 공 일 자		년 월 일
공 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지원승인일자		년 월 일
총소요금액		백만원
지원승인액		백만원
자체부담액		백만원
시공업체명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 지원사업 준공신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녹색환경지원센터장 귀하
구비서류	시설개선 전·후 사진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지원 승인사항 변경신청서

일반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공장주소
				전화 :				FAX :
사 업 명		승인일			변 경 사 항						비 고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 사업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인) 녹색환경지원센터장 귀하
구비서류			변경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12호 서식〕

준공심사 평가표

업체명
현장평가일자	년 월 일
점 검 결 과
※ 개선계획서 준수 여부, 시설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여 기록
최종 평가결과		적합	부적합
년 월 일 평가자 : 현장실사반장 □ 현장실사원 □ 현장실사원 □ 녹색환경지원센터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사업 국고지원금 정산

□ 업체개요

○ 업체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설비개선내용

- (내용기재)

□ 국고지원내역

○ 지원일자 : (협약체결일)

○ 지 원 액 :            원

□ 국고지원금 정산액

(단위 :  원)

총 공사비	국고 (%)	기업부담 (%)	국고지원금 정산액	국고지원금 반납액

* ( )부분에 분담비율을 기재

※ 첨부서류

①기술지원 협약서              ②사업지원 변경 승인서(해당되는 경우 제출)

③준공심사 평가표              ④기술(설비)지원 현황사진

⑤세금계산서                   ⑥거래명세서

⑦지급증명 입금증 또는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