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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공해문제 손해배상 청구합시다 ,UN 등에 고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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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siakr
댓글 0건 조회 3,812회 작성일 03-01-07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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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공해문제 손해배상 청구합시다 ,UN 등에 고발합시다

To : 환경부장관, 안산시청 및 의회, 시흥시청 및 의회, 군포시청 및 시의회, 성남시청 및 의회 ,의왕시청 및 시의회 ,안양시청 및 시의회 수원시청 및 시의회.서울시청 및 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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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귀하
장관님 지금 시흥시 시화단지에는 아직도 전쟁중 이랍니다
심각하게받아 들여야 합니다

여러번 제보하고 설득하였으나 누구하나 속시원히 해답을 풀어주는 곳 없어
단단히 맘먹고 일을 벌일까 합니다.

시화나 반월공단의 대기오염이 인접도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풍향을 우리집(7층) 에서 공장연기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중국 대기오염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 주변에 시흥 ,안산,
의왕 ,광명, 서울, 군포, 수원 , 성남 , 용인 도시등 입니다.

지난번에는 뉴스에서 아파트단지에 인접한 공장의 악취에 소송으로인해 승
소 손해배상을 받게된 것을 알고 기뻤습니다 .우리 주민들 (10만명)도 소송
을 내야하는게 아니냐고 떠들썩 합니다.

지금 여기 화학공장들과 산업 폐기물 소각장에서는 우리가 자고있는 동안에
도 발암물질을 수천톤씩이나 쏟아붙고 있습니다.

몇 명의 감시원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장관님이 더 잘아실 것입니다.

시흥시나 안산시나 ,환경부,청에서는 올해부터 신고가 부쩍줄었다 하고 신나
하는데 전혀 그렇치 않습니다. 시설개선이 전혀 안되었고 풍향이 운좋게 불
었을 뿐이고 신고하는데 신물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오셔서 시화나 반월단지에서 이틀정도 주무시고 나면 아실것입
니다.

이문제가 이 사상공단이 자리에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총량제나 외치고 세금
몇 푼내면 끝날일이 아닙니다. 공장업주들은 새로운 지원금으로 사업확장에
보태쓰지 절대 환경시설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벌금이 오히려 몇억대를 쓰는 것 보다 훨씬싸니까요.

우리는 시급하다고요 ,언론에서는 매일 금방 죽을 것 같이 대기오염 심각하
다 떠드는데 겨우 총량제 찿고 있으니 공기 안좋아 죽겠고, 혈압 올라 죽겠
고, 약올라 죽겠습니다. 여기는 악덕업주가 너무 많습니다. 대기오염이야 돈
만 벌면되지 대충주위가 많고 , 의식을 갖은자 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자진해서 시설투자를 철저히해서 악취나 문제점없이 공장을경영하
면 누가 뭐라 합니까, 또 누가 주변에 아파트단지를 만들었나요(건설교통부
해당)

이 화학공장이나 산업폐기물 소각장등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리
와 적발도 중요하지만 다음과 같이 이 법안을 입법해 주십시오.

----다음-----
1. 화학공장과 산업폐기물 소각장등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주거 밀집지
역에대해서는 새벽시간에는 공장을 가동 중단 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새벽 : 12시부터 08시 까지
(예, 조양화학 등....)
2. 배출되는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배출 성분과 양을 매월 신고 의무해
야한다 .

3. 선진국 기준 발암물질 배출한도 초과 업소에 대해서는 Three Out제
를 적용해 다른 곳으로 공장이전 내지 폐업 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미약하나마 조금 깨끗해 지리라 봅니다

정부에서도 사상공단에 말이 안나오게 수동적인 자세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며, 예산 예산 그러는데 예산을 이런데
쓰라고 있는거지 어디 엉뚱한데 씁니까 ?

위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을때는 UN, OECD등 환경단체 등 여러나라에
이 사실을 정부 및 관리단체에서 방치하고 있다고 계속 메일로 알리
고, 정부에 손해배상소송을 각 아파트 부녀회 와 연대해서 소송을 준
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의 의견을 직접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흥시 정왕동
정 경우 올림